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2월 6일(금) 포스트타워에서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을 주제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Local Legislation)을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처장 이완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성민),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상덕)가 공동 주최하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 포럼에는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학회 관계자는 물론 독일, 대만, 일본의 자치입법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발제자들은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각 나라의 자치입법 사례와 중앙정부, 지자체 간의 입법권 배분 현황을 공유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와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개회식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및 문상덕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의 환영사,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이어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이 ‘「인구감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자’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ㅇ 이어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을 주제로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 그레이스 리(Grace Lee) 교수, 대만 국립병동과학기술대 헝양 린(Hungyang Lin) 교수, 일본 소피아대 요시노부 기타무라(Yoshinobu Kitamura) 교수가 각국을 대표해 발제를 한다. 이후 발제자들과 각 공동 주최 기관 대표자들이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재정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번 국제포럼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논의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제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방자치 선진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방소멸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12.06. (금)

관련문의: 혁신법제본부 자치법제혁신팀 황이경 연구원 (044) 861-0445

배포부서: 기획경영본부 지식정보홍보팀 임소진 선임행정원 (044) 86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