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인도 현지 시각으로 11월 30일(토)과 12월 1일(일) 양일간 인도 법제연구원에서 ‘아시아국가 입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Good Legislative Practice: Strate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in Asia)’을 주제로 제20회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한국법제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ALIN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네트워크로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ㅇ 현재 아시아 20개국의 37개 법학대학 및 연구기관, 정부기관을 회원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매년 총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지속 해오고 있다.

 

□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인도네시아, 몽골을 비롯한 아시아 16개국의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석하여 자국의 입법 절차 및 최신 입법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좋은 입법을 위한 법제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입법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좋은 입법은 사회의 원칙과 가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법이 너무 복잡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중복되면 사회의 순기능을 방해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에서 좋은 입법과 나쁜 입법을 만드는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 국가의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아시아 국가 간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를 20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법제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해외 교류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11.30. (토)

관련문의: 국제협력사업본부 법제교류협력팀 윤수현 연구원 (044) 861-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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