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2일(목)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R&D 규제혁신의 과제’를 주제로 제21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ㅇ 규제혁신법제포럼은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으로 이번 포럼에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R&D 규제혁신 사업 추진 전략과 연구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 포럼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제도혁신 과제 ▲연구데이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ㅇ 1세션에서는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곽진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위원과 이민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미래형 R&D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혁신 방안’과 ‘혁신·도전적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2세션에서는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연구데이터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ㅇ 정원준 부연구위원은 발제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 법안의 개선점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연구데이터의 개념적 세분화를 통해 연구 개발과제의 성과로 귀속되는 데이터, 공개·공유를 의무화해야 하는 데이터, 연구자 개인이나 연구개발기관이 자산화 할 수 있는 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다른 법적 취급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ㅇ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지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황광선 가천대 교수, 최영진 한국연구재단 본부장, 임형준 KISTI 센터장, 신은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과학기술 도약을 위한 국가 R&D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은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각 권역별로 거점지역의 핵심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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