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7일(금) JW메리어트 호텔에서 KDI와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연대를 통한 전환기 법학과 경제학의 위기 극복방안(Asia-Pacific Regional Solidarity for Overcoming Crises in Transitional Law and Economics)’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ㅇ 이번 심포지엄은 아시아 국가의 법학연구자,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시대에 적합한 법학 교육 시스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법학과 경제학의 학제 간 연구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심포지엄에서 최정윤 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장이 ‘법경제학에 대한 융합적 접근: 국가 정책 수립에서 한국 국책연구기관의 최근 연구 동향과 한계’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ㅇ 최정윤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법학과 경제학의 접목이 국가 정책 수립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규제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경제적 분석 기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직면한 연구 방법론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제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전했다.

 

 ㅇ 기조발제 후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에서 참석한 발제자들이 각국의 법경제학에 대한 융합적 접근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저변 확대와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를 신설했다. 나아가 법학기초연구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대국민 법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포일자: 2024.03.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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