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3월 15일(토)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 지하 1층 회의실 by 필원에서 ‘규제입법과 행정절차 – 비교법적 고찰과 현장 중심적 접근’을 주제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및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규제입법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총 3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국 행정명령의 절차와 효력’을, 우미형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행정입법절차에서 시민참여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ㅇ 왕승혜 연구위원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의 개념과 법적 위상을 설명하고, 연방의회와 연방대법원을 통한 견제와 균형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한다. 또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한계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고찰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이어서, ‘규제입법 영향평가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규제입법 영향평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전·사후적 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입법 영향평가가 단순한 절차적 개선을 넘어 입법·집행·판단 전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짚으며, 효과적인 규제 및 입법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 방법론의 설계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행정입법에 관한 절차적 규율의 중요성을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각을 공유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추진해온 ‘더 나은 입법’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행정입법의 중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규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기술·신산업·신시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규제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5.03.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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