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9월 12일(금) 오후 1시부터 국회박물관 내 국회체험관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송옥주·윤준병·이원택·이해식·임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여야가 함께 마련한 행사로,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제도를 국제적 시각에서 비교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학술대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대만·일본·한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운영현황을 주제로 해외 사례와 국내 현황을 비교분석하는 발표가 이어진다. 

 

 ㅇ 발제자로 대만 국립중흥대학의 리황자오 교수, 일본 츠쿠바 대학의 우지에 기오카즈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대만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황과 도전 – 농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일본 도매시장법의 개정 내용 및 평가’, ‘한국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 이어지는 제2세션에서는 농민단체, 소매점 단체, 소비자 단체, 학계와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한국 도매시장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ㅇ 좌장은 백혜숙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대표가 맡으며, 엄재성 (사)경북농민사관연합회 사무총장, 박용만 (사)한국마트협회 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은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공정하고 경쟁적인 거래질서가 확립되어야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고, 농업 지속가능성 또한 보장될 수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농산물 가격 폭등과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독점 구조와 경매제도의 한계를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에서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중마진 구조와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해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배포일자: 2025.09.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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