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공동으로 10월 1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모두를 위한 AI와 미래 법제 – AI 시대, 법과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ㅇ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및 서울대 인공지능정책이니셔티브도 함께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AI 미래법제 형성 동향과 이슈를 함께 공유하고, AI 대전환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위해 마련되었다. 

 

□ 전 세계 AI 법제 전문가 및 학계, 정부, 국제기구,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 개회식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이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축사를 전한다. 이후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새 정부 AI 정책 및 입법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EU 미국, 싱가포르에서 참석한 발제자들이 ‘글로벌 AI 법제 동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각국의 최신 AI 정책 사례와 입법 현황을 공유한다.

 

□ ‘지속가능한 AI 법제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ㅇ 이 세션에는 윤사중 프리딕티브AI 대표, 김영옥 HD현대그룹 상무,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 연구위원 등이 발표자로 나서 혁신을 선도하는 AI 법제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특히 정원준 연구위원은 ‘생성형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주제로, AI 시대 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서 가지는 가치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제 정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AI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과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절실하다”며 “이번 미래법제국제포럼은 기술 성장 기반의 개혁과 윤리·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혁신·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AI법제팀’을 신설하여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종합적 시각에서 법제 정비와 개선, 새로운 법제 마련의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며 미래 사회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배포일자: 2025.09.30. (화)

관련문의: 미래법제본부 AI법제팀 송현진 연구원 (044) 86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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