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초광역 지방자치시대 논의 2025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개최 - 국내외 지방자치·법제 전문가 참여… 독·프·일 사례로 한국 자치입법 미래 모색 -
- 등록일2025-12-02 조회수144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2월 5일(금) 오후 2시,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 3층에서 ‘지역 주도 초광역 지방자치시대와 자치입법권 설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지난 2023년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병효)와 공동으로 마련되었다.
○ 이번 포럼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간 협력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초광역 지방자치 시대에 요구되는 자치입법권의 역할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포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열린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개회사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를 한다. 이어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차례로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축사를, 이병헌 5극 3특 특별위원장이 기조발제를 한다.
○ 발표 세션에서는 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의 지방자치 전문가들과 국내 연구자들이 참여해 각국의 초광역 지방자치단체 현황과 자치입법 제도의 운영사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토론에는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상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덕 동국대 법학과 교수, 박상희 대구광역시 법제자문관 등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주도의 초광역 지방자치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자치입법권의 재정립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독일·프랑스·일본 등 각국의 경험이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편, 2025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제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법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5.12.02. (화)
관련문의: 혁신법제본부 인구감소·지방소멸대응법제팀 김수빈 연구원 (044) 861-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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