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정보통신분야도 갑을관계 없어져야 창조경제 실현가능

-김동욱 KISDI원장,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보사회 규범정립’ 발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29일 오전7시 팔래스호텔 로열볼룸에서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보사회 규범정립”을 주제로 제13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김동욱 원장은 포럼에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건강한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바른 사회규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 원장은 창조경제시대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의 정책과제를 ▲인터넷 표현의 자유확대와 사회적 책임성 강화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 노력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위한 ICT 역할 제고 ▲정보공개 기반의 오픈 정부 플랫폼 구축 4가지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 이와 관련해 김 원장은 “미국의 경우 신생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대기업과 수평적인 계약관계로 짧은 시간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갑을 관계 속에 신생회사들이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이 창조경제에 핵심인 만큼 정보사회 규범정립 재설정이 요구되는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창조경제는 기존질서와의 싸움이다. 법제도가 기존질서보호의 도구로만 활용되는 것을 막고 아이디어를 산업화하여 이 산업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한국법제연구원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 이번 달로 13회를 맞는 입법정책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의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3월 발족한 포럼이다.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월1회 정례적인 조찬모임으로 참석하여 발제내용을 듣고 모두가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 제14회 입법정책포럼은 6월 26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리며 법원행정처장을 겸직중인 차한성 대법관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변화의 시대의 사법의 역할과 입법정책”을 주제로 열린다.

배포일시: 201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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