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정보사회 규범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김동욱 정보통신연구원장 발제 포럼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29일 오전7시 팔래스호텔 로열볼룸에서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보사회 규범정립”을 주제로 제13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김동욱 원장은 포럼에서 창조경제시대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의 정책과제를 ▲인터넷 표현의 자유확대와 사회적 책임성 강화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 노력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위한 ICT 역할 제고 ▲정보공개 기반의 오픈 정부 플랫폼 구축 4가지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 이번 달로 13회를 맞는 입법정책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의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3월 발족한 포럼이다.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월1회 정례적인 조찬모임으로 참석하여 발제내용을 듣고 모두가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보통신기술이 창조경제에 핵심인 만큼 정보사회 규범정립 재설정이 요구되는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배포일시: 2013. 5. 28.

담당부서: 정보예산실

담 당 자: 정보예산실 류화열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02-3498-8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