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소비자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한국법제연구원, ‘복지법제의 소비자법적 과제’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12일 오후 1시 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복지법제의 소비자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학술대회는 총 2세션에 4가지 주제 ▲후견계약의 소비자법적 과제(제철웅 교수, 한양대) ▲의료복지의 소비자법적 과제(문성제 교수, 선문대) ▲노인복지의 소비자법적 과제(구재균 교수, 아주대) ▲청소년복지의 소비자법적과제 (최지연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에 대해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 이번 학술대회는 복지정책을 소비자법제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이를 통해 복지정책적 접근이 미흡했던 소비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복지정책의 비중과 우선순위가 제고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모색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배포일시: 201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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