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사회갈등해소 위한 입법평가의 기능 모색
- 등록일2013-06-04 조회수649
사회갈등해소 위한 입법평가의 기능 모색
-한국법제연구원, ‘사회통합과 입법평가’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입법학회와 ‘사회통합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4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건대 법학관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 통합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사회현실과 입법정책의 불일치와 비효율성 문제점을 찾아내고 향후 개선안과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한국의 사회통합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회통합관련 법률의 비교검토를 통한 활발한 토론으로 국내학계,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 그리고 법제실무가들의 참여로 이뤄졌다.
□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세계경제악화로 우리한국 경기침체를 심화시켰다”며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사회통합관련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마련했다” 고 전했다.
□ 이번 행사는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입법평가의 기능과 역할(김수용, 대구대 사범대학 교수) ▲다문화사회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가(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복지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가(손윤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배포일시: 2013. 6. 4.
담당부서: 정보예산실
담 당 자: 정보예산실 류화열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02-3498-8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