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외국인정책과 이민법제 공동학술대회
- 등록일2013-05-29 조회수747
외국인 이주민 증가, 이민법 개선과제는?
-한국법제연구원, ‘외국인정책과 이민법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31일(금) 오후1시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외국인정책과 이민법제’를 주제로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외국인들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서 출입국관리, 국어습득, 자녀교육, 복지지원등 여러분야에 걸친 정책을 체계화화고 제도화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주제인 ‘외국인정책과 이민법제’를 주제로 열린다. ▲이민법학의 과제(이희정, 고려대) ▲이민현황과 외국인정책의 주요쟁점(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다문화주의와 이민정책의 과제(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난민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황필규, 변호사)의 4가지 세부주제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민법은 하나의 법 영역에 한정될 수 없고 널리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적인 연구가 요구된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배포일시: 201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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