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맞춤형복지’위한 효과적인 입법모델은?
-한국법제연구원, ‘맞춤형 복지의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목) 오후1시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유럽헌법학회와 공동으로 ‘맞춤형 복지의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연세대학교 전광석 교수의 ‘현행 헌법하에서의 사회적 기본권 이해’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근로자복지법제 개선방안 연구(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장애인 복지법제 개선방안 연구(박숙경 경희대 교수) ▲청소년복지법제 개선방안 연구(윤현식 박사) ▲여성복지법제 개선방안 연구(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 맞춤형 복지와 관련하여 법률 제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근로자, 청소년, 여성, 장애인관련 법률을 중점적으로 재평가하여 맞춤형복지를 위한 실효성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가 마련되었다. 유럽 복지 선진국의 법제와 비교하여 법적 고찰을 토대로 입법미비사항을 점검하여 국내 수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부연구위원은 ‘여성복지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제한다. 장 부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여성을 노인, 장애인, 미혼모로 분류하고 계층별로 복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초기의 복지국가는 단지 빈곤으로부터 탈피를 지향했다면 오늘날 복지국가는 그 누구나가 다 자립가능한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그 누구나가 다’의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청소년 및 여성의 복지실현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보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1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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