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아시아 경제성장에 있어서 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법제연구원, ALIN(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전문가포럼 개최 -

□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목) 팔래스호텔에서 ‘Role of Law in Asian Economic Growth(아시아 경제성장의 법의 역할)’을 주제로 제6차 ALIN 전문가초청포럼을 개최했다.

□ 포럼은 총3세션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의 회사법, 금융법, 경쟁법에 관하여 해당지역 전문가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 제1세션은 ‘말레이시아 회사법 개혁’을 주제로 국립 말레이시아 대학 비딘 (BIDIN Aishah) 교수가 발제했고 이어서 가자마다 대학 슈가르다 (SUGARDA Paripurna) 교수가 “인도네시아 금융법”을 주제로 인도네시아에 최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단점을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국립 싱가폴 대학교 두들(Dowdle Michael) 교수의 ‘아시아의 자본주의와 경쟁법’을 주제로 한 발제가 있었다.

□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환영사에서 “한국이 유럽, 영미국가들로부터 법제를 배우고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주변 국가와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법의 역할을 논의하게 된 것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의 아시아 법 연구 플랫폼인 ALIN이 아시아국가의 법제정보 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ALIN(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은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의 약자로 아시아법제정보교환을 위해 마련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 플랫폼이다. 16개 아시아국가의 23개 입법전문기관이 가입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정기적으로 전문가초청포럼을 개최하여 아시아 법제현안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해 9월 인도 델리에서 만모한 싱 인도 수상 및 대법원장등 인도의 사법부와 행정부의 다양한 인사들을 포함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기업환경변화'를 주제로 ALIN 국제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올해 ALIN 국제컨퍼런스는 9월에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에서 열린다.

배포일시: 201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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