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변화의 시대, 사법의 역할은?
-‘법원은 국민속으로, 국민은 법원속으로’ 모토 세워 -

□ 한국법제연구원은 26일(수) 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변화의 시대, 사법의 역할과 입법정책’을 주제로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등 각급 법원장 및 법조계,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차한성 처장은 발제에서 변화의 시대에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법원에서 추진 중인 활동으로 ▲대법원 공개변론 ▲생중계 국민참여재판 확대 ▲확정 판결문 공개 ▲평생법관제 정착과 인사제도 개선등을 소개했다.

□ 차 처장은 “월드뱅크 기업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은 계약분쟁 해결 사법제도 분야 2년 연속 세계 2위를 달성했다.”고 전하며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는 변화의 시대에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라는 모토를 세우고 열린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처장은 “대법원은 사회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직원합의체에서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법의 참된 지혜를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입법정책포럼을 기획, 발족했던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 전임원장은 주제발제가 끝나고 폐회사에서 “사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하겠지만 현재의 사법시스템 자체만으로도 세계적으로 훌륭하다”며 “이런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려 국가브랜드 향상에 일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 입법정책포럼은 2012년 3월 발족하여 현재 14명의 장,차관급 발제자를 초청해 매월 조찬포럼으로 열고 있다. 법제화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로 발제와 플로어질의로 진행된다. 제15회 입법정책포럼은 7월 24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리며 제정부 법제처장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배포일시: 2013. 6. 26.

담당부서: 정보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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