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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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41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3-14-8
제목: 헬스케어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관련 입법평가 - 기술발전에 따른 헬스케어 법제 변화에 따른 이익형량과 법제 설계 방향 논의를 중심으로-
발행일:2023-10-31
저자:김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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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40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3-14-10
제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발행일:2023-10-31
저자: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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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37
비고: 재정법제 이슈페이퍼 23-20-3
제목: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소고 - 로봇세, 디지털세 및 데이터세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발행일:2023-10-30
저자: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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