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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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32
비고: 재정법제 이슈페이퍼 23-20-2
제목: 「국가재정법」상 기금제도의 재정법적 개선 방향 - 지방소멸의 방지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의 관점에서-
발행일:2023-10-16
저자:신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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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25
비고: 규제혁신법제연구 이슈페이퍼 23-21-15
발행일:2023-09-27
저자:김상태,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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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24
비고: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GLOBAL LEGAL ISSUE 2023년 제6호
제목: 2023년도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의제 분석 및 시사점 - 연성법 정보 공유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
발행일:2023-09-22
저자: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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