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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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13
비고: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2023 VOL.04
제목: 북한의 대외문화 유입 대응 법제 변화: 군중신고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중심으로
발행일:2023-08-31
저자: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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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12
비고: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2023 VOL.03
제목: 북한의 대외문화 유입 대응 법제 변화: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중심으로
발행일:2023-08-31
저자:손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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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09
비고: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GLOBAL LEGAL ISSUE 2023년 제4호
제목: 핵심 품목·원자재 공급망 규제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 및 시사점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조항을 중심으로 -
발행일:2023-08-16
저자:이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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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08
비고: 자치법제 이슈페이퍼 23-22-1
제목: 지방자치의 이념과 지방자치권의 헌법적 근거 및 내용 -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제도와 현실에 대한 성찰 -
발행일:2023-08-10
저자: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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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07
비고: 규제법제연구센터 이슈페이퍼 23-21-10
발행일:2023-07-31
저자:김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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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06
비고: 규제법제연구센터 이슈페이퍼 23-21-11
발행일:2023-07-31
저자:정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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