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0일(목) '디지털 전환 속의 Data 규제혁신: 산업계의 영향과 전망'을 주제로 「제8차 2021 규제혁신 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가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분야의 규제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과제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과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세션에서는 '정보 활용 촉진과 제도적 대응과제'를 대주제로 전응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가명처리 활용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교수, 전철희 SK C&C 그룹장, 심동욱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활용단장이 심층적인 토론을 이어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개인영상정보의 활용 및 규제 현황과 입법동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 대표,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영상정보 활용에 있어서 법적 장애요인에 대해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지능화 시대의 새로운 정보주체 권리'를 대주제로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도입'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이진규 네이버 이사,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새로운 권리 규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갔다. 마지막 순서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개인정보이동권을 둘러싼 권리 개념의 확장 가능성과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정운 뱅크샐러드 변호사, 임태훈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연구교수, 배일권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기획관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한편 규제혁신법제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연속 포럼으로서, 지난해 이미 '언택트 시대의 규제혁신 전략(제4차)',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법정책적 과제(제5차)',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와 독점(제6차)',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제7차)'를 주제로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 바 있다.

 

올해에도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제8차 포럼을 시작으로 메타버스 산업의 부상과 법정책적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9차 포럼 및 한국형 규제 특례제도의 성과와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하는 제10차 포럼을 예정하고 있다.

 

 

일시: 2021년 6월 10일

장소: 온라인 생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