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KLRI뉴스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1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 2021-07-29 조회수 1790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1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사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7월 29일(목) 오후 2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변화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학회와 함께 개원 31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최되었으며, 학계·연구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20인 이상이 참여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원 31주년을 맞이한 한국법제연구원이 선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사에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 영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사회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선도적으로 입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책 부서의 실무 담당자와 연구기관의 연구자, 학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원우가 함께 고민하여 입법이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법제학회 최성근 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화의 후퇴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 경제·산업구조의 재편, 언택트 사회·문화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입법과제를 논하는 장이 마련된 것은 이번 학술대회가 처음인 만큼 의미 있는 방향 또는 방안의 제시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빛미디어 이사회 박태웅 의장이 ‘COVID-19와 미래혁신: AI의 시대,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기’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박 의장은 글로벌 IT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고 변화 속도가 빠른 현 시대의 입법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논의했다. 
 
학술대회의 제1분과는 ‘경제활동·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입법과제’를 대주제로 ▲비대면·플랫폼 산업 성장과 입법과제 ▲재택·원격근무의 활성화와 입법과제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이준호 선임연구위원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상헌 교수가 발표했다. 
 
이준호 선임연구위원은 “개별 규제에 대한 개별적 영향평가가 아니라 산업간·업종간의 규제 형평을 조정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재하여 이행에 관한 보증이 확보된 산업간·업종간 협약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노상헌 교수는 “플랫폼 노동과 재택·원격근무가 혼재하고, 재택근무 시 일과 생활이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교착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보완과 더불어 근로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분과는 ‘일상생활·교육·행정 방식의 변화와 입법과제’를 대주제로 ▲일상생활·교육환경의 변화와 입법과제 ▲AI행정과 입법과제에 대해 각각 한국법제연구원 박세훈 연구위원과 목표대학교 법학과 김도승 교수가 발제했다.
 
박세훈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일상생활 및 교육환경 분야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역할 강조를 반영한 정책방향 설정,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강화,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책임 근거 마련, 「교육복지법」 재검토,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도승 교수는 “행정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업무 서비스의 비약적인 고도화·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인공지능에 내재된 특성과 한계가 공행정의 합법성·합헌성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 발제당 4인의 토론자가 활발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헌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장, 유철호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 전체 영상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https://youtube.com/KLRIofficial)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 개원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2,500여건의 입법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신산업 규제개선, 기후변화 대응 등 현안이 되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국민행복을 위한 법제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2021년 기본연구과제로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 연구”,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법제 정비방안 연구” 등을 선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입법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자: 2021년 7월 29일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및 온라인 화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