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과제I: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사회의 발전주역인 청소년이 사회의 건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권익의 관점에서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기반의 형성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적 조치일 것”이라며 본 학술대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장기적인 관점의 대안들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행사는 ▲청소년 디지털 플랫폼 노동 현황 및 실태 ▲청소년 노동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일학습병행법의 쟁점 및 개선방향의 3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제2주제인 ‘청소년 노동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배건이 글로벌법제전략팀장(한국법제연구원)은 “실제 노동 현장에서 청소년은 노동관계법상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노동인권의 저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취업가능연령에 대한 기준 조정, 장애청소년에 대한 근로보호 확대, 근로시간의 연령별 세부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논의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3일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과제II: 보조생식의료에 관한 글로벌 법제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하는 ‘2021년 한국법제연구원·대한산부인과학회·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공동학술대회’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