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0일(수) 오전 7시부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환경부 유제철 차관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부의 주요 입법과제’를 주제로 제50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유제철 차관은 발제에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 내용을 설명 한다. 또한 바이오가스 분야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관련 법령 추진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유제철 차관은 특히 바이오가스가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바이오가스 관련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이강섭 전 법제처장, 김하중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