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16일(목) 오후 3시부터 여의도 IFC 회의장에서 ‘한국형 지배구조(G)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 E.S.G. 제도 구축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제4차 E.S.G. 법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중 거버넌스, 특히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E.S.G.의 제도구축의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포럼은 ▲E.S.G.와 투자자 보호 ▲우리나라 지배구조(G)와 자본시장의 변화 및 과제 ▲SM엔터, 은행주 캠페인 사례 연구 및 한국형 지배구조(G) 개선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E.S.G.와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E.S.G.를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련 법규범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우리나라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변화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정준혁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E.S.G. 투자 확대 등 자본시장 변화에 따른 자본시장법 등의 법령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창환 얼라인 파트너스 대표는 ‘SM 엔터, 은행주 캠페인 사례 연구 및 한국형 지배구조 개선 시사점’을 주제로 가장 최근 화제가 되었던 SM 엔터테인먼트 M&A의 진행과정을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형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발표 후 학계, 법조계, 공공기관에서 참석한 E.S.G. 전문가 11인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E.S.G.의 정착과 이해관계자주의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E.S.G. 경영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주주행동주의의 중요성, E.S.G.의 제도적 정착과 연성규범 활용가능성 등 E.S.G.의 제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제4차 E.S.G. 법제포럼의 발표와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쟁점별로 정리하여 E.S.G.- Ⓖ Brief로 발간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의 E.S.G. 법제 포럼은 2022년 3월부터 연속하여 개최되어 왔으며, ‘새정부 출범과 E.S.G. 법제화 전망’(제1차), 한국과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제 현황과 전망(제2차) 및 ‘E.S.G.와 젠더평등(Gender Equality)’(제3차)에 이어 2023년은 ‘한국형 지배구조(G)’, ‘환경금융과 그린워싱(가제)’, ‘글로벌 지속가능공시 통합과 한국의 대응(가제)’ 등의 주제로 다채롭게 연중 수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서의 E.S.G.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기초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시: 2023년 3월 16일

장소: 여의도 IFC 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