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30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법무법인 광장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환경법의 동향과 국내규제의 방향’을 주제로 국제환경법정책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BBNJ 협정안 채택에 따른 국내 해양환경 법제 정비 방향과 위험유해물질(HNS) 방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과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공해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 

  

학술대회는 김홍균 국제환경법정책학회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공해(公海)의 생물다양성 보전 ▲위험유해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와 방제를 주제로 1,2부로 나눠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BBNJ의 채택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가 ‘제5차 BBNJ 정부간회의 협정 초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최석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BBNJ 협정안 채택에 따른 국내 해양환경법제의 정비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2부에서는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위험 유해물질의 방지와 대응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계원 HT융합정책연구원장이 ‘위험유해물질(HNS)의 유출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국제환경협약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2부 마지막에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상에서의 위험유해물질(HNS) 방제에 관한 국내 법체계 및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홍 연구위원은 화학물질 관련 국내외 법령 비교를 통해 유류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와 화재, 위험유해물질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절차와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우리나라는 BBNJ를 위한 고위급 연합체에 참여하는 등 협정 채택을 위해 국제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며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내 규제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23년 규제법제연구센터를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개편하고, “신성장 4.0 전략 - 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사업 주제로 설정하여 규제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시: 2023년 6월 30일

장소: 서울 법무법인 광장 신관 1층 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