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5일(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안철상 대법관이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사법권의 독립과 입법 정책’을 주제로 제56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안철상 대법관은 사법부가 독립을 유지하면서 헌법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예산안 편성이나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를 설명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계 속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소개하고 국격에 맞는 사법부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이완규 법제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최민호 세종시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발제했다. 

 

 

일시: 2023년 7월 5일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