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8월 1일(화) 오후 1시부터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전환사회를 위한 ESG와 국가의 역할: 도시커먼즈 논의의 확산’을 주제로 <2023 국제 E.S.G.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주대 공동자원과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도시커먼즈를 주제로 열린다. 한국법제연구원과 이들 5개 기관은 2021년부터 지속적인 학제간 융복합 교류협력 및 관련 논의의 국내외 확산과 새로운 과제 발굴 등을 선도해 오고 있다.

 

학술대회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제1세션) 전환사회와 국가 ▲(제2세션) 지속가능사회와 도시커먼즈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제3세션)에서는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종합토론이 진행됬다.

 

제1세션 발표는 미셸 바우웬스(Michel Bauwens) P2P재단 창업자와 권범철 문화/과학 편집위원이 각각 ‘생태적 회복력과 사회적 화해를 위한 도시커먼즈의 결정적 역할(The Vital Role of Urban Commons for Ecological Resilience and Social Pacification)’과 ‘국가를 공통하기: 정책으로서의 커먼즈와 세력으로서의 커먼즈’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2세션 발표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州 협동조합주택연합회(CHFBC)의 톰 암스트롱(Thom Armstrong) 대표가 ‘협동조합과 공동체토지신탁을 통한 도시커먼즈 만들기(Building the Urban Commons Through Cooperatives and Community Land Trusts)’를 주제로 포문을 열고, 박인권 서울대 교수가 ‘포용공간으로서의 도시 커먼즈: 서울 경의선공유지 사례’ 를 주제로 한국 사례를 공유했다. 

 

제1, 2세션 토론자로는 박배균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장, 박서현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교수와 홍기빈 글로벌정치연구소장,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빈 ㈜더함에스디 부대표 및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제3세션에서는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장의 주재로 도시커먼즈 연구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현수 중부대 교수,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계수 건국대 교수 및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논의했다.

 

다음 날인 8월 2일(수)에는 한국법제연을 비롯한 다섯 개 기관 전문가 집담회가 열리며, 첫날의 논의를 심도깊게 논의하고 국내적 적용을 위한 시사점 등을 도출한다. 

 

한편 8월 3일(목) 오후 2시부터는 <제3회 한국법제연구원 E.S.G. 콜로키움>이 ▲(제1세션) 블록체인과 도시커먼즈 ▲(제2세션) 지분공유형 소유권 확보의 필요성을 주제로 세종시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와 콜로키움 등은 2021년 9월 세종시에서 개최된『2021 사회적 가치 국제 학술대회(주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과 2022년 8월 제주도에서 개최된『2022 공동자원(커먼즈) 공동학술대회 및 사회적가치법제포럼』과 연계된 행사로, 코로나19이 이후 해외 도시커먼즈 관계 전문가들까지 대면으로 담론을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19년부터 E.S.G. 공시 및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 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인 기초 및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연구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일시: 2023년 8월 1일

장소: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