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5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남북한 환경법제 정비’를 주제로 법제처 및 통일과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북한의 환경법제와 정책, 남북한 환경 법제 통합 방향, 남북 환경 협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남북한간 환경문제의 공동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박정원 통일과북한법학회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3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북한의 환경 법제 및 정책 분석’을 주제로, 법무법인 광장 임형섭 변호사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끝으로 한국법제연구원 류지성 연구위원이 ‘한반도내 환경분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 연구위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을 소개하고,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다자간 조약의 형태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주제 발제 후 종합토론이 있었다. 김대인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손현진 히로시마시립대 평화연구소 등이 토론을 위해 참석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경 문제들은 개별 국가들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국제 문제”라며 “이러한 점에서 남북에게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환경법과 환경정책 정비는 중요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남북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현행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제개정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대회 개최 및 통일법포럼의 운영 등 통일법제연구 저변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북한법령용어사전을 발간한 바 있다. 

 

 

일시: 2023년 9월15일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