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1일(목) 오후 2시부터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행정관 7층 컨벤션룸에서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과 입법학’을 주제로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레그테크(Reg Tech)를 주제로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 분석과 혁신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 기술을 접목한 규제 관리를 돕는 기술을 뜻한다. 

  

학술대회는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과 ▲레그테크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과 입법을 주제로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정지은 CODIT 대표가 ‘규제법령 데이터 분석 기술과 활용 현황’을 주제로, 김혜진 성균관대 교수가 ‘리걸테크와 신기술 규제의 일반원칙’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에 대해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승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했다.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과 입법’을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는 ‘공공부문 거브테크의 현황 및 발전방향’,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을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고려대 윤상필 연구교수와 목포대 김도승 교수가 각각 발제했다. 

 

2부 토론자로는 네이버 박우철 변호사, 김혜정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박지환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금융규제에서 출발한 레그테크는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을 활용해 위험을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데이터 기반의 규제혁신 방향성을 점검하고, 규제 입법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학술대회 개최에 앞서 공동주최 기관인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에서 교육학 및 교육법제 분야에 적극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23년 규제법제연구센터를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개편하고, “신성장 4.0 전략 - 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사업 주제로 설정하여 규제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시: 2023년 9월21일

장소: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행정관 7층 컨벤션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