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8일(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이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의 역할’을 주제로 제57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황종성 원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법제 연구를 주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AI의 법제도적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인공지능 관련 법제 정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 원장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AI 인식제고와 국민의 지지 확보 ▲(가칭)인공지능기본법 조기 제정 ▲실효성 있는 샌드박스와 정책연구의 환경 조성 등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안철상 대법관, 이완규 법제처장,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발제했다. 

 

 

 

일시: 2023년 9월18일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