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1일(목) 오후 2시부터 부산 코모도호텔 해마루홀에서 ‘물류산업의 미래 전망과 물류규제 혁신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19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제1세션은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의 사회로 ‘해운항만물류산업의 미래 전망’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철환 동서대 국제물류학과 교수가 ‘해운항만물류산업 트렌드와 규제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한철환 교수는 글로벌 해운항만산업의 메가트렌드, 해운항만산업의 현주소와 주요 이슈, 규제방향 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김영수 동의대 스마트항만물류학과 교수가 해운업 진입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물류업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해운항만산업의 전반적인 규제 방향을 제언했다. 이어 박두진 동명대 항만물류시스템학과 교수는 해운항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등을 살펴봤다.

  

제2세션은 박세훈 규제혁신법제팀장의 사회로 ‘해운항만물류 현장의 규제혁신 사례’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허윤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물류혁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허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허브도시 물류혁신 사례, 글로벌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백옥선 부산대 법전원 교수는 관련 부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국제물류특구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 발제자인 연정흠 부산항만공사 실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부산항, 스마트 항만 R&D 과제와 규제개선’을 주제로 부산항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규제개선 방향을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근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은 기술인증, 관세행정의 개선, 신기술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세션은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정형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정책연구본부장은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이를 실행시킬 지역인재육성을 통하여 지역 물류산업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노홍승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단장은 항만물류산업의 올바른 규제방향,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창주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팀장은 기업의 R&D 지원 및 규제 완화, 항만사업장 정밀안전진단 제도 완화, 컨테이너 봉인장치 제도 개선을 살펴봤다. 문진수 비엔씨티 최고운영관리자는 현장에서 겪었던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며, 업계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김창묵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해운항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실무자 입장에서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은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각 권역별로 거점지역의 핵심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