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재광)는 1일(목)과 2일(금) 양일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그리고 공법의 대응’을 대주제로 2024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공법학자대회는 공법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법학의 최신이슈와 주요 현안에 대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공법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공법적 문제들을 공법적 기본권, 개인정보, 조세, 환경‧에너지, 교육 등 분야별로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일차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공법적 대응에 대한 기조강연과 AI 활용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시대의 기본권 보장,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공법적 대응 방안, 인공지능과 법치주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2일차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기초 ▲인공지능 시대의 동력과 제도화 ▲인공지능의 확산과 생활세계의 규율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논의가 있었다. 5개 분과와 특별세션에서 30여개의 공법분야 유관학회와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법적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일차 제3분과에서 ‘AI 시대의 법정책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의 사회로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시대의 노동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훈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부원장이 1일차 종합토론의 토론자로, 김종천 기획경영본부장이 제5분과 ‘인공지능시대 환경에너지법’의 사회자로 참여했고, 박세훈 연구위원은 제2분과 ‘디지털 시대 위험과 입법’, 최경호 연구위원과 김동균 부연구위원은 제3분과 ‘공공 영역에서의 AI’의 토론자로 나섰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사회‧경제‧환경 등 각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연구하고, 그에 대한 공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인공지능 사회에서 변화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 공법적 기본권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