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7일(목) 오전 10시 30분, 세종에 위치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헌법’을 주제로 제66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가 발제자로 초청됐다.

      

정재황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현행 헌법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세대 간 형평성 등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미래세대까지 확장하고, AI 시대에 인간 중심의 가치와 평등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헌 논의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권력구조 개편, 정보기본권 도입,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위한 개헌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단순한 학술적 논의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헌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개헌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 쟁점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제했다. 

 

일  자: 2025.03.27. (목) 

장  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