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7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및 국회인공지능포럼과 제10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번 세미나는 2016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도서관이 매년 공동으로 열어온 행사로, 올해는 국회인공지능포럼이 새롭게 공동 주최에 참여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국내외 주요 이슈와 법제 동향,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개회식은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의 개회사,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 한영수 원장과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이 ‘AI 초강국을 향한 인공지능기본법: 혁신과 규제의 조화로운 해법’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주제발표는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과 향후 과제’,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미국·영국·캐나다의 입법 동향 및 시사점’,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EU·중국·일본의 접근법과 한국의 방향’으로 이어졌다.

 

종합토론에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본부장, 박미사 한국법령정보원 연구원, 심소연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이 참여하여, 산업계·학계·법제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법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 가능하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 쟁점을 진단하고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 자 : 2025.06.17(화)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