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목) 오후 1시 제주 소노캄 리조트 다이아몬드홀에서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의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안보의 법제적 쟁점’을 주제로 인하대 AI 데이터법센터 및 중국 화동정법대 인터넷 법치연구원과 함께 제3회 한·중 데이터 인텔리전스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중 양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시대에 급부상한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법제도적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은 기조연설과 발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기조발제자로 김원오 인하대 AI 데이터법센터장과 고부평 화동정법대학 인터넷법치연구원장이 참석해 ‘프롬프팅에 의한 스타일 차용의 IP법상 쟁점과 과제’, ‘데이터 보유자의 권리 분배 규칙 및 사법적 적용’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제1세션은 손영화 인하대 법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중국 화동정법대 소속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해 다양한 법적 쟁점을 조명했다. 김풍량 부교수는 ‘중국 법원이 미국 Loomis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했고, 향친 특임부연구원은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의 경험을 분석했고, 서자묘 강사는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규제 경로를 발표했다. 

 

제2세션 좌장은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인하대 정영진 교수와 정찬모 교수,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AI법제팀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 세션에서는 데이터 국외이전, 마이데이터의 법정책적 시사점, 학습용 데이터 처리에 관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정원준 팀장은 ‘AI 시대 학습데이터 처리에 관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AI 시대에 학습데이터의 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공개된 정보를 어떤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저작권 등 개별 권리자들의 법적 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변화에 발맞춘 법제 정비와 국제적 조율이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포럼에 한중 양국의 저명한 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의 법제 현황과 이론적 통찰을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 규범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뜻깊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인하대 AI·데이터법센터와 화동정법대 인터넷법치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개 기관은 지속적인 AI·데이터법 분야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일 자 : 2025.06.19(목)

장 소 : 제주 소노캄 리조트 다이아몬드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