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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 등록일 2010-12-06 조회수 1120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지난 12월 3일(금)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4층 모의법정에서 『지방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재정법학회(회장 정해방 건국대 교수)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립방안을 위한 법적 검토(장용근 홍익대 교수)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법적 문제(문병효 강원대 교수) ▲지방채무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제(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재정법제 최근 현안과 과제(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현상을 진단하고, 건전성 악화로 인해 제기되는 주요이슈들에 대하여 학계, 연구계, 국회 및 관련 부처의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 일시 : 2010년 12월 3일(금), 14:00~18:00
▶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층 모의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