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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숍] 약관규제 관계법령의 체계화 방안연구
  • 행사일자 2013-10-15 ~ 2013-10-15 행사시간 15:00-17:3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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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본과제인 [약관규제 관계법령의 체계화 방안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4)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약관법제의 체계화 및 조문화 방안

 

2. 일 시 : 2013년 10월 15일(화) 15:00-17:30

 

3.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구 성

 

사 회 :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발 표 :

(1) 개별법령상의 약관제도 현황과 과제 : 박영준 교수(단국대학교)


(2) 약관법의 체계화 및 조문화 방안 :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종합토론

-김성천 박사(한국소비자원)

-김영진 교수(인천대학교)

-이창현 교수(서강대학교)

-김현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