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3년 법제분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법제연구원·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공동학술세미나(국가와 계약)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개요

○ 주제 : 국가와 계약

○ 일시 : 2013년 10월 12일(토) 14:30-18:50

○ 장소 : 혜송도서관 지하1층 B101호

○ 공동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 세부 사항

14:10-14:30 등록

14:30-14:40

“국가와 계약”

▷ 개회사 : 김병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축 사 :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14:40-16:00

제1부: 규제와 계약

▷ 사 회 : 백윤기 (아주대학교 교수)

주제 1. 계약방식을 통한 규제 - 영국의 공공계약을 중심으로

▷ 발 표 :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

▷ 토 론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제 2. 프랑스 보조금 제도의 법적 문제 -보조금 협약의 도입가능성

▷ 발 표 :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 론 : 박현정 (한양대학교 교수)

16:00~16:15 Coffee Break

16:15-17:35

제2부: 계약과 주체

▷ 사 회 : 이은기 (서강대학교 교수)

주제 3.　공기업과 계약

▷ 발 표 : 송시강 (홍익대학교 교수)

▷ 토 론 : 차민식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주제 4. 행정계약의 제3자의 지위 - 계약외 제3자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가능성

▷ 발 표 : 강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 토 론 : 안동인 (영남대학교 교수)

17:35-17:50 Coffee Break

17:50-18:50

종합토론

▷ 사 회 : 우성기 (동국대학교 교수)

▷ 토 론 : 김용섭 (전북대학교 교수)

▷ 토 론 :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실장)

▷ 토 론 : 김종보 (서울대학교 교수)

▷ 토 론 : 조성규 (전북대학교 교수)

▷ 총괄진행 : 남하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연구이사)

19:00~ 폐회사와 저녁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