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행사일자 2013-10-18 ~ 2013-10-18 행사시간 16: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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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입법평가연구실 수시과제인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1. 제 목 :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워크숍
2. 주 제 : 미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쟁점
3. 일 시 : 2013. 10. 18(금) 16:00-18:00
4.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5. 세부일정
○ 사회 및 연구개요 소개:
-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1주제: 미성년후견제도의 현황 · 실태를 중심으로 -
-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제2주제: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평가기준과 쟁점
-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종합토론(가나다 순)
- 김원태 (충북대학교 교수)
- 강혁신 (조선대학교 교수)
- 정구태 (조선대학교 교수)
- 입법평가연구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