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영업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행사일자 2013-10-17 ~ 2013-10-17 행사시간 15: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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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본과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영업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3년 10월 17일(목)
2.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1층)
3. 일정 및 발표주제/발표자
15:00-15:40
사 회 : 김해룡(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분야별 영업 관련 법령 정비 사례 - 이 세 정(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5:40-16:00 Coffee Break
16:00-18:00 종합토론
- 권배근(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김성천(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김용섭(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중권(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손대수(법제처 법제관)
- 송민수(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 송상훈(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
- 오용식(경기도 법률자문관)
- 윤석진(강남대 교수)
- 정세희(법제처 법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