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정책실무협의회] 법제분석지원사업(III) 제3차 정책실무협의회
- 행사일자 2014-04-11 ~ 2014-04-11 행사시간 10:30-15:00
- 행사장소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1106호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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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법제분석지원사업(III)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방향성 검토 및 효과적인 법제분석 지원을 위한 제3차 정책실무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4.4.11(금) 10:30-15:00
2. 장 소 :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1106호 회의실
3. 주제 : 법제분석지원사업 수행 방안 협의
4. 세부 일정 :
- 10:30~10:40: 참석자 소개
- 10:40~11:40: 법제분석지원사업 소개 및 추진현황 발표
- 11:40~13:00: 점심
- 13:00~14:00: 법제분석신청 현안주제 논의: 성관련 비위공무원의 교육이수명령제 등 도입을 위한 법제분석
- 14:00~15:00: 종합토론
5. 참석자 :
- 김장호(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과장)
- 한인희(안전행정부 징계제도계 계장)
- 조성광(안전행정부 징계제도계 주무관)
- 김지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최 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유봉(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성기(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임 현(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최선웅(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