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 행사일자 2014-04-17 ~ 2014-04-17 행사시간 10:00~16:00
- 행사장소 서울 엘타워 5F 라일락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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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한국법제연구원 기본과제 「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를 위한 『경제민주화의 법리 검토』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4년 4월 17일(목) 10:00~16:00
2. 장 소 : 서울 엘타워 5F 라일락 홀
3. 주 제 : 경제민주화의 법리 검토
4. 내 용
** 진행 및 사회: 성승제, 윤계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주제: 기업집단 고찰 (10- 11시)
발표: 성승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토론:이동원 교수 (충북대 법전원)
2주제 : 경제민주화 정착을 위한 세제(또는 세법) 개선방안 (11-12시)
발표: 정지선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토론:김학수 연구위원 (조세재정연구원)
3주제 : 기업집단의 법적 규율(1-2시)
발표: 이영종 교수 (가톨릭대 법학과) / 토론: 유주선 교수 (강남대 법학과)
4주제 : 헌법 제119조 제2항 해석론(2-3시)
발표: 유승익 교수 (신경대 법학과 교수) / 토론: 김용태 박사 (고려대)
5주제 : 미국의 경제민주화 과정과 그 시사점(3-4시)
발표: 지성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 토론: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