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4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법령조사를 통한 미등록규제 발굴·정비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4년 9월 24일(수) 9:30~12:00

2. 장 소 : 한국행정연구원 10층 회의실(서울 역삼동 소재)

3. 일정 및 발표주제/발표자

9:30-9:50

연구개요 및 연구 수행 현황 보고

이세정(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9:50-10:15

<발제>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방향

 - 행정규제 판단기준 개선방안

 - 행정규제 등록기준안 마련

최유성(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15-10:30

규제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논의사항

윤순희(국무조정실)

10:30-10:40 Coffee Break

10:40-12:00

[종합토론]

-권배근(광운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중권(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지숙(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류철호(법제처 법제관)

-윤강욱(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정남철(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정재훈(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팀장)

-최무현(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창수(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윤순희(국무조정실 규제정책과 과장)

-이인용(국무조정실 규제관리팀 팀장)

-김경태(국무조정실 규제정책과 사무관)

-김준호(국무조정실 규제관리팀 사무관)

* 이하 연구진

-김승열(경기도 법률자문관)

-류창호(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귀현(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 신(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