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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숍] FTA 투자 챕터상 수용보상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 행사일자 2014-09-25 ~ 2014-09-25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용산역 ktx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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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FTA법제연구사업 수시과제인 「FTA 투자 챕터상 수용보상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수행을 위한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FTA 수용보상 분쟁사례 분석

 

2. 일시 및 장소 : 2014. 09. 25(목) 15:00-18:00, 용산역 ktx2회의실

 

3. 사회 및 연구개요 발표: 나채준 박사(한국법제연구원)

 

4. 주제 발표:

 

(1) 사례 1. Yukos Universal Limited (Isle of Man) v. The Russian Federation(UNCITRAL, PCA Case No. AA 227)

- 발표자: 유희진 교수(안양대 국제관계학)

- 토론자: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전원)

 

(2) 사례 2.lclad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97/1)

- 발표자: 김두수 박사(한국외대 법전원)

- 토론자: 이상모 박사(한국법제연구원)

 

(3) 사례 3. Fireman’s Fund Insurance Company v. The United Mexican States(ICSID Case No. ARB(AF)/02/1)

- 발표자 : 최서지 연구원(북경항공대학 항공법률표준연구소)

- 토론자 : 정찬모 교수(인하대 법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