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24-11-28 ~ 2024-11-28 행사시간 13:30~20:00
- 행사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조회수 330
구 분 | 일 정 | 사 회 |
13:30–14:00 | • 등록 | |
14:00–14:20 | • 개회사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 환영사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본부장 대독) • 기념촬영 | 김주경 입법조사관 (사회문화조사실) |
<제 1 세 션> | ||
제1주제(40′) 14:20-15:00 | • 제1주제 :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화학사고 대응 체계에 관한 입법평가 발 표 :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1 : 이승환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장) 토론2 :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좌장: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사업단 부단장) |
제2주제(40′) 15:00-15:40 | • 제2주제 : 가족돌봄청년지원정책에 관한 입법평가 발 표 : 류화열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위원) 토론1 :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2 : 홍준형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팀장) | |
15:40-16:00 | •휴식(20분) | |
<제 2 세 션> | ||
제3주제(40′) 16:00-16:40 | • 제3주제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311)의 사전입법영향분석] 발표: 임사무엘(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토론1 :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2 :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좌장: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 본부장) |
제4주제 (40′) 16:40-17:20 | • 제4주제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사업 안전기준 법제화 및 지중화 인ㆍ허가 발급 전 관계자 협의 의무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937)의 사전입법영향분석] 발 표 : 이승만(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토론1 :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토론2 : 이성학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단 건설혁신실장) | |
폐회식 17:20–17:40 만찬 17:40-20:00 | • 폐회식 • 만찬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및 주최측 주요 내빈만 참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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