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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
  • 행사일자 2024-11-28 ~ 2024-11-28 행사시간 13:30~20:00
  • 행사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조회수 181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
 
2. 주제:입법영향분석·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
  
3. 일시: 2024.11.28.(목) 13:30~20:00
  
4.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5. 프로그램: 
 

구 분

일 정

사 회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사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환영사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본부장 대독)

기념촬영

김주경 입법조사관

(사회문화조사실)

<1 세 션>

1주제(40)

14:20-15:00

1주제 :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화학사고 대응 체계에 관한 입법평가

발 표 :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1 : 이승환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장)

토론2 :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좌장: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사업단 부단장)

2주제(40)

15:00-15:40

2주제 : 가족돌봄청년지원정책에 관한 입법평가

발 표 : 류화열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위원)

토론1 :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2 : 홍준형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팀장)

15:40-16:00

휴식(20)

 

<2 세 션>

3주제(40)

16:00-16:40

3주제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311)의 사전입법영향분석]

발표: 임사무엘(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토론1 :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2 :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좌장: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 본부장)

4주제 (40)

16:40-17:20

4주제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사업 안전기준 법제화 및 지중화 허가 발급 전 관계자 협의 의무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937)의 사전입법영향분석]

발 표 : 이승만(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토론1 :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토론2 : 이성학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단 건설혁신실장)

폐회식

17:2017:40

만찬

17:40-20:00

폐회식

만찬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및 주최측 주요 내빈만 참석)

 

 
6. 주최: 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
 
7. 참석자: 발표자(홍의표, 류화열, 임사무엘, 이승만), 사회자(한인상, 현준원), 토론자(황문규, 이승환, 정세정, 홍준형, 정성희, 이성학, 최경호, 장원규), 개회사(박상철, 한영수), 전체사회(김주경) 소계 17명, 기타 참석자(한국법제연구원 구성원 8명, 국회 입법조사처 및 기타 10명) 총계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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