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24-12-06 ~ 2024-12-06 행사시간 14:00~17:40
- 행사장소 서울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
- 조회수 275
구분 | 시 간 | 내 용 | |||||
개회식 | 14:00~15:10 | 70분 | ▪개회식 | ||||
| 14:00~14:05 | 05분 | | 개회사: 이완규 법제처장 | |||
| 14:05~14:25 | 20분 | | 환영사: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영상)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문상덕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 |||
| 14:25~14:30 | 05분 | | 축 사: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 |||
| 14:30~14:50 | 20분 | ▪기조연설: 인구감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자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 | ||||
| 14:50~15:10 | 20분 | | ▪기념촬영 및 휴식 | |||
세션 | 15:10~16:30 | 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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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5:30 | 20분 | | ▪(발표1, 독일) 가족 및 주택 정책에서의 지역 법률: 독일의 지방분권 방식에 대한 통찰 ▸그레이스 리 교수(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교) | |||
| 15:30~15:50 | 20분 | | ▪(발표2, 대만) 대만의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사회까지: 계획과 관행 ▸헝양 린 교수(국립병동과기대학교) | |||
| 15:50~16:10 | 20분 | | ▪(발표3, 일본) 일본의 인구 감소 대책에 관한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노후 위험 빈집 대책을 중심으로 ▸요시노부 기타무라 교수(소피아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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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0~16:30 | 20분 | ▪ 휴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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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토론 | 16:30~17:30 | 60분 |
(좌장) 부산대학교 권 혁 교수 (발표) 독일 Grace Lee 교수 (발표) 대만 Hungyang Lin 교수 (발표) 일본 Yoshinobu Kitamura 교수 (토론) 동국대학교 홍선기 교수 (토론)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토론) 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센터장 (토론) 법제처 호우미 전북특별자치도 법제자문관 | ||||
폐회 | 17:30~17:40 | 10분 | ▪ 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