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구분

시 간

내 용

개회식

14:00~15:10

70분

▪개회식

14:00~14:05

05분

­ 개회사: 이완규 법제처장

14:05~14:25

20분

­ 환영사: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영상)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문상덕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14:25~14:30

05분

­ 축 사: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14:30~14:50

20분

▪기조연설: 인구감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자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

14:50~15:10

20분

▪기념촬영 및 휴식

세션

15:10~16:30

80분

15:10~15:30

20분

▪(발표1, 독일) 가족 및 주택 정책에서의 지역 법률: 독일의 지방분권 방식에 대한 통찰

▸그레이스 리 교수(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교)

15:30~15:50

20분

▪(발표2, 대만) 대만의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사회까지: 계획과 관행

▸헝양 린 교수(국립병동과기대학교)

15:50~16:10

20분

▪(발표3, 일본) 일본의 인구 감소 대책에 관한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노후 위험 빈집 대책을 중심으로

▸요시노부 기타무라 교수(소피아대학교)

16:10~16:30

20분

▪ 휴식

종합

토론

16:30~17:30

60분

(좌장) 부산대학교 권 혁 교수

(발표) 독일 Grace Lee 교수

(발표) 대만 Hungyang Lin 교수

(발표) 일본 Yoshinobu Kitamura 교수

(토론) 동국대학교 홍선기 교수

(토론)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토론) 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센터장

(토론) 법제처 호우미 전북특별자치도 법제자문관

폐회

17:30~17:40

10분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