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일 시

발표 및 내용

13:00-13:20

등록

13:20-14:00

개회식

* 개회사: 정성호(한국정부회계학회장)

* 환영사: 한영수(한국법제연구원장)

* 축사

1) 임미애 국회의원

2)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실장

3) 정선용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또는 본부장)

* 기념사진 촬영

사회:

윤성원

(감사연구원)

14:00-14:10

Coffee Break

14:10-16:10

(120분)

<세션 1>

<세션 2>

<세션 3>

사회

이광희(행정연)

사회

성시경(단국대)

사회

박성진(연세대)

주제1: 성과관리기본법 제정에 관한 담론

발표: 정성호(학회장)

주제2: 인구전략기획부(가칭) 설립현황 및 쟁점

발표: 김평식(조세연)

주제: “국세수입오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발표 : 신헌태(제주대), 김현준(제주대), 박하얀(조세연)

토론: 윤주철(예산정책처)

주제: “반도체 R&D 재정사업의 기업지원 효과분석”

발표: 현보훈(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토론: 고동환(국방대)

주제: “사립대학 건전재정을 위한 담론”

발표: 최보영(교육부)

발표: 우남규(사학진흥재단)

토론: 김한수(경기대)

토론: 박노욱(코스콤)

토론: 나채준(법제연)

토론: 안중기(입법조사처)

토론: 윤성원(감사연)

주제: Why Intrinsic Motivation Isn’t Enough: Trust in Tax Administration and Social Norms as Key Moderators of Tax Compliance

발표: 강성훈(한양대)

토론: 오종현(조세연)

사회

차현숙(법제연)

주제: “지방정부 및 지방공공기관 재정정보 통합방안”

발표: 박정규(공제회)

토론: 강성조(공제회)

토론: 전주열(동아대)

주제1: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방향

발표: 김동균(법제연)

주제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분석

발표: 오영민(동국대)

주제: “기후변화 대응과 법제”

발표: 박재순(국토부)

토론: 이상수(법제처)

토론: 홍종현(국립경상대)

주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활용한 예산외 의무부담 관리”

발표: 지성현(공제회)

토론: 박종혁(한경국립대)

토론: 김홍환(지방세연)

토론: 홍준형(충남도의회)

토론: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토론: 박경현(국토연)

16:10-16:20

Coffee Break

16:20-17:20

라운드 테이블

좌장: 배득증(연세대)

주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에 관한 담론

토론: 배득종(연세대 명예교수)

토론: 권선국(경북대 명예교수)

토론: 이원희(한경대 총장)

토론: 정창훈(인하대 교수)

토론: 허원순(고려대 교수)

17:3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