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산법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춘계학술대회
- 행사일자 2025-04-25 ~ 2025-04-25 행사시간 13:00~17:30
- 행사장소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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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산법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춘계학술대회
2. 주제: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된 민사법
3. 일시: 2025년 4월 25일(금) 13시 00분~17시 30분
4. 장소: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
5. 프로그램:
【제1부】 개회식 : 13:00~13:20
○ 사 회 : 손홍락 교수(동아대, 한국재산법학회 총무이사)
○ 개회사 : 김상중 교수(고려대,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 축 사 :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박성호 회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 환영사 : 김규완 교수(고려대, 민사법연구센터장)
【제2부】 학술대회: 13:20~17:30
시간 | 제 목 | 발표자 | 사회자 | 토론자 | |
기조강연 | 13:20~ 13:50 | 사회변동과 계약법 | 하경효 교수 (고려대 명예교수) | | |
13:50~14:00 |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 ||||
1 세 션 | 발제 1 14:00~ 14:40 | 가상자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및 강제집행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 전우정 교수 (KAIST) | 이준형 교수 (한양대) | 김중길 교수 (금오공대) |
신병재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 |||||
권세화 실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
발제 2 14:40~ 15:20 | 디지털 유산의 민사법적 규율에 대한 검토 | 김태훈 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병준 교수 (고려대) | 정구태 교수 (조선대) | |
김현진 교수 (인하대) | |||||
15:20~15:30 | 휴식시간 | ||||
2 세 션 | 발제 3 15:30~ 16:10 | 인공지능 개발의 계약법상 접근 | 장원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정진명 교수 (단국대) | 박영목 교수 (순천대) |
이수경 박사 (고려대) | |||||
발제 4 16:10~ 16:50 | 인공지능의 구축과 이용에서의 책임 법리 | 신지혜 교수 (한국외대) | 이재목 교수 (충북대) | 이상용 교수 (건국대) | |
정원준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 |||||
발제 5 16:50~ 17:30 | 딥페이크와 사생활 보호 | 고세일 교수 (충남대) | 김현수 교수 (부산대) | 이소은 교수 (영남대) | |
배효성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 |||||
17:30 ~18:00 | 폐회 | ||||
6. 주최: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산법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