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샵] 유역권통합관리에 관한 비교법 연구
- 행사일자 2008-03-31 ~ 2008-03-31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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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2008년도 연구사업인 [산림과 하천의 유역권 통합관리에 관한 법제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08년 3월 31일(월요일), 15:00～18: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제 : 유역권통합관리에 관한 비교법 연구
4. 행사구성
(1) 사회 :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부장)
(2) 주제발표 및 토론
제1주제 : 독일의 유역권 통합관리에 관한 법제와 현황
발표자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자 :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주제 : 일본의 유역권 통합관리에 관한 법제와 현황
발표자 :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 최철호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3주제 : 우리나라의 유역권 통합관리에 관한 법제와 현황
발표자 :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자 : 권배근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3) 종합토론
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장)
심우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부(연구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