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우리 연구원의 2008년도 기본과제인 [특수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제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08. 4. 17~2008. 4. 18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요 일정

(1) 제 1 부 : 거래의 다양화에 따른 입법과제(Ⅰ)

○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일시: 2008. 4월 17일(목요일) 14:00~18:00

    사회자: 유진희 교수(고려대학교)

   1) 제1주제 : 소비자거래 관련법제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김성천 박사(한국소비자원)

      토론자: 박세민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과)

      토론자: 최우성 국장(소비자단체협의회)

   2) 제2주제 : 표시.광고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김상중 교수(고려대학교)

     토론자: 김관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과)

     토론자: 이세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3) 제3주제 :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 현황과 과제

     발표자: 이병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이용수 팀장(공정위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토론자: 조영희 교수(평택대학교)

  4) 종합토론

     조영규 심의관(법제처)

     한석현 서기관(국회 정무위원회)

(2) 제 2 부 : 거래의 다양화에 따른 입법과제(Ⅱ)

○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일시: 2008. 4월 18일(금요일) 14:00~18:00

   사회자:  이상태 교수(건국대학교)

   1) 민법전에의 민사특별법 편입과 체계화 방안

      발표자: 김진우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김규완 교수(고려대학교)

      토론자: 현소혜 교수(홍익대학교)

   2) 약관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자: 장경환 교수(경희대학교)

      토론자: 박도하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토론자: 강창경 박사(한국소비자원)

   3) 하도급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자: 권재열 교수(경희대학교)

      토론자: 김성하 과장(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정책과)

      토론자: 성승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4) 종합토론

     이지원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허명국 연구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병석 입법조사관(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