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우리연구원의 2008년 비교법제연구사업 중점과제인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법제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1. 일시 : 2008년 5월 30일(금) 13:00-18:00

2. 장소 : 한국관광공사빌딩 지하1층 상영관

3. 주제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법적 대응방안과 향후 과제

4. 주요일정

□  등록 및 인사말

＊ 총사회: 박종찬 교수(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소장)

 13:00-13:10  축사

                   최현섭 강원대학교 총장

                   박세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13:10-13:30   기조연설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 제1부 (13:30-15:30)

＊ 사회 :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환경법학회 회장)

1) 제1주제 : 우리나라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과제

   발표자 :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조홍식 (서울대학교 교수)

2) 제2주제 : 유럽연합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시사점

   발표자 : 신옥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자 :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

3) 제3주제 : 미국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시사점

   발표자 : 소병천 (아주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김홍균 (한양대학교 교수)

◎ 휴 식 (15:30-15-50)

□ 제2부 (15:50-18:00)

4) 제4주제 : 해양유류오염사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적문제와 과제

    발표자 : 전경운 (경희대학교 교수) / 토론자 :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5) 제5주제 : 유류오염피해로인한 해양생태계 복원의 법적 과제

   발표자 : 함태성 (강원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강현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 종합토론

◎ 폐 회